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용어 뜻 정리 가이드

법률 용어는 멀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요. 뉴스에서, 병원에서, 은행에서, 또는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하곤 하죠. 그런데 막상 그 뜻을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아요. “전과자래.” “고소 당했다던데?” “합의 안 봤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리송했던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들을 한데 모아 쉽게 풀어봤어요. 배워두면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알짜 정보만 담았으니,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작은 장난감 변호사와 의뢰인 피규어가 미니 책상에서 상담하는 토이 스타일 장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

뉴스에서 “고소당했다”, “누가 고발했다”는 표현 자주 보셨죠? 하지만 이 둘은 사용하는 주체부터 목적까지 완전히 달라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때렸다면 나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어요. 반면, 제3자인 목격자가 “폭행이 있었어요”라며 수사를 요청하는 건 고발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소는 일부 범죄에 대해 취하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합의서와 공증서, 무엇이 다를까?

“합의서를 썼다”와 “공증까지 했다”는 말, 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률적으론 확연히 다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끼리 약속한 문서일 뿐이고, 공증서는 공적인 증명력이 부여된 문서예요.

구분	합의서	공증서
작성 주체	개인	공증인 + 당사자
효력	증거자료일 수 있음	법적 강제력 있음
작성 장소	어디서든 가능	공증 사무소 필수

그래서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나 합의는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그냥 합의서만 쓰고 나중에 “난 그런 적 없다”는 말 들으면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벌금형, 과태료, 과징금 헷갈리지 않게 정리!

이 세 가지, 전부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벌금형: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 행정적 제재로, 전과는 남지 않아요.
과징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금전적 처벌이에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은 과태료, 사기죄는 벌금형, 기업이 시장 지배를 남용했을 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벌금형은 범죄의 결과, 과태료는 규칙 위반의 결과, 과징금은 부당이득 회수라는 점으로 구분해두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선처와 감형의 정확한 의미

"선처를 바란다", "감형됐다"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이 둘은 뉘앙스도, 적용 주체도 달라요. 선처는 피해자나 법원의 '관대함', 감형은 재판 과정에서 형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며 탄원서를 써주면 '선처를 부탁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형이 낮아질 수 있고, 그 결과가 '감형'인 거죠. 따라서 선처는 감형의 전단계, 감형은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전과와 전력, 같은 말 아닙니다

“전과자”, “전력이 있다”는 말,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다른 뜻이에요. 전과는 형이 확정된 범죄 이력이고, 전력은 수사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된 이력을 말해요.

용어	설명
전과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기록
전력	체포, 조사, 혐의 받은 경험까지 포함한 경력

따라서 전력은 전과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수사받았지만 무죄가 났거나, 기소유예가 된 경우도 '전력'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알아두면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불기소와 무죄, 결과는 다르다

“불기소됐다더라”, “무죄판결 받았대”라는 말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기소는 재판도 가지 않고 종결된 것, 무죄는 재판까지 갔지만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불기소: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
무죄: 법정에서 최종 판결로 죄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

특히 불기소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이 과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무죄는 애초에 죄가 없다는 확정이기 때문에 완전한 면책이에요. 그러니 이 둘은 법적 의미도, 사회적 이미지도 완전히 다르죠.

Q&A

Q1) 고소는 꼭 피해자만 할 수 있나요?

A1) 네.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단,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Q2) 과태료를 내면 전과가 생기나요?

A2)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발생해요.

Q3) 합의서만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3) 제한적으로 있어요. 증거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권장하는 거예요.

Q4)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도 지워지나요?

A4) 네. 무죄가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전과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형사처벌도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Q5) 선처를 받으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A5)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선처 요청이 있어도 법원은 증거,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감형이 보장되진 않아요.

마치며

법률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존재예요. 오늘 정리한 용어들만 알아도, 뉴스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계약서를 읽는 감각이 생겨요. 막연히 겁먹을 필요도 없고,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기초적인 법 지식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상 밀착형 법률 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법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생활 속 궁금한 법률 키워드가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다음 글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